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도록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무선지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선장이 선원법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됐다.

군산해수청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30분경 군산항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해 선유도로 가던 아림카페리호 선박에서 승객 M모씨(73)가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제센터에서 인명구조 지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S유람선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군산해경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투신 직후 아림카페리호 측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고사실을 알린 후 응급구조 요청을 했으며, 관제센터 측은 사고해역인 비응도 해상을 지나던 S유람선에 수회에 걸쳐 인명구조 요청을 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구조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당시 응급구조 교신내용 등을 토대로 S유람선 관계자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우편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수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응급구조 지령을 받은 인근 선박은 인명구조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선원법 제13조는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의 경우 당시 S유람선 선장이 즉각 구조행위에 나서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