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보상 대책위, "공여지특별법" 포함촉구

4일 문동신 시장 면담, 적극적 협조 요청

한정근 기자 / 2007-05-04 16:18:01

군산미공군기지 주변 토지 강제수용과 관련해 군산미군부대B지구 토지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중권·이하 대책위)는 4일 문동신 시장을 면담하고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번에 책정된 토지 감정가 5만5천원은 한 평생 땅과 함께 살아 온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라며, “정부나 국방부는 피해 농민들을 위한 현실적 감정가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방부는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힘없는 소수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긋지긋한 소음피해에 이어 이젠 사유재산까지 탈취해 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인근 평택의 경우 미군 공여지특별법에 포함됐지만 군산지역이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지역도 특별법에 포함해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고석강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이곳 일대 지역은 수년전부터 투기열풍으로 실 토지주 52% 이상이 외지인 소유로 나타났다”며, “투기꾼들이 아닌 과연 농민들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1951년 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당시 312만평이 공여지로 지정, 이미 190만평은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 14만평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그동안 국방부와 주한미군이전사업단, 행자부 등에 이곳 지역을 미군공여지특별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 요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에서 이곳 지역은 부동산투기지역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다음주 중 주민대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