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정됐던 새만금내부개발용역 결과발표가 6개월 연기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앞장서 지켜온 군산시민을 비롯 전북도민들의 대정부 불만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지난주 용역결과 공개 및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용역결과를 정부 측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연기가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새만금내부개발 용역결과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전망돼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용역은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농어촌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참여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등 내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03년 9월 발주돼 2004년 4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환경문제 등에 휩싸이면서 다음해인 2005년 6월로 연기된후 다시 이달말로 최종 용역결과 발표가 연기된 상태다.
이처럼 30개월 이상 지지부진 끌어온 용역결과 발표를 시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없이 이번에 또다시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다수 군산시민들은 정부가 또 새만금 발목잡기와 새만금사업에서 전북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냐며 강도 높은 불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환경문제 등으로 새만금사업이 중단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업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새만금사업을 통해 가뜩이나 낙후된 군산 및 전북 발전의 도약을 기원하는 시민 정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내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 발표가 지연되면 새만금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설치,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 등 중대한 지역 현안사업 계획 수립에 큰 차질이 불기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이번 용역결과 발표 연기 움직임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용역결과 발표 연기가 농림부 등 일부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도내 언론보도 등에 대해 시민들은 지난 4월21일 새만금 2호방조제 개방구간 2.7㎞의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이제는 내부개발계획 논의가 시급한데도 마치 정부 부처간 새만금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데 못마땅하는 의견과 함께 지체없는 용역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제와서 새만금 내부개발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시민 반발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 추진 및 군산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 더 이상 새만금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