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위증 등으로 사법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군산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도피 3명, 보복 협박 2명 등 모두 3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기소,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사범 A(20, 여)씨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의해 강제로 자신이 모텔에 감금됐다고 112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무고사범 B(57)씨는 지난해 3월 별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당사자 C씨와 동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C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이다.

위증사범 D씨(22)는 지난해 4월 절도 범행을 모의하기 위해 통화해 놓고도 절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서로 안부를 묻기 위해 통화한 것 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21)는 지난해 8월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친구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수토록 해 처벌받도록 교사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우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허위 고소 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억울한 피해와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 왜곡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다는 인식이 정착 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