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영호남 시민단체가 31일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한다’는 정치개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역분할 및 지역독점 정치를 유지해온 선거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서민들이 삶의 위기를 극복 할 희망이 보이질 않는데 이는 정치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호남 시민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를 타파해야 하며 이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권역별비례대표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 ▲사표를 줄임으로써 ‘투표가치의 등가성’ 실현 ▲승자독식과 독점 정치 방지 등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비례의석이 클수록 지역주의 완화의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당에 각각 천명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하는 과도한 정당설립 규제가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다양성 형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당설립 기준을 낮추거나 진입 장벽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비례대표제가 현행 정당법에 따라 의석할당정당 기준을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전국정당득표율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소수정당에 불리하고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적용돼 더욱이 정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인구편차를 조정하는 정도의 선거구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또 다시 지역을 나누어 편을 가르고 지역독점정치를 재현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