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무(無)규제 특구 조성’ 제시

21일 제1차 새만금 정책포럼

한정근 기자 / 2015-04-22 11:32:49

새만금을 규제가 없는 이른바 '무(無)규제 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제1차 새만금 정책포럼’이 21일 송하진 전북지사와 포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그간의 새만금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될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새만금정책포럼 위원)은 이날 포럼 기조발제에서 새만금을 무규제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이 소장의 이날 새만금사업의 과제로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수준 미흡과 차별성 부족 등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이 소장은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규제완화가 필요함에도 제주도 등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경자지역)보다 미흡하다”면서 “새만금이 전국적으로 산재한 여러 형태의 경자지역의 일종으로 인식돼 투자자에게 차별성 제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 등 각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국가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위해 특구전략을 추진중이다”면서 “그러나 새만금은 국내유일의 국가주도 사업임에도 추진동력이 부족해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전 지역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외국수요자 관점)에서 무규제 특구조성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리하고 예측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에 출범한 새만금 정책포럼은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논리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