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군산시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이하 중분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제시장, 부안군수 등으로부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의견을 15분 이내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가력도 4.7㎞, 2호 방조제는 가력도~신시도 9.9㎞ 구간으로 중분위는 지난해 2월 심의를 시작한 이후 새만금현장 방문, 학술토론회 등을 거쳐 다섯 차례 심의위를 개최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힌 3개 시군 지자체장의 이번 의견은 사실상 중분위 의결을 앞둔 마지막 최종 진술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 1~2호 방조제 14.6㎞ 가운데 1호방조제 4.7㎞ 중 3.02㎞, 2호 방조제 9.9㎞ 전 구간 등 13.1㎞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최종 의견진술에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이 여전히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 라는 점과 1~2호 방조제 사이의 가력도는 현재도 군산시 관할 구역인 만큼 행정구역 결정 대상이 아닌데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력도 인근 방조제 역시 군산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있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두리도에 43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산 도서 주민들의 편의 및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 구간의 군산시 귀속이 절실함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난 2013년 11월 3~4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당시 해상경계선 기능을 일부 제한한데다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및 연접거리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들어 1~2호 방조제의 행정관할을 강력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지자체장 의견 청취가 사실상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각 시군의 입장을 대변 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지자체장의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논리와 주장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중앙분쟁조정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시 헌재의 해상경계선 기준 근거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앞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는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행정구역 결정과정에서 해상경계선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시는 해상경계선에 근거한 기존 주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중분위의 최종 의결은 현 중분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4월인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연말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