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 체제로 새롭게 개편·시행된다.

기존에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가 중단되었지만 개편되는 제도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28%(118만2309원), 의료급여는 40%(168만9013원), 주거급여는 43%(181만5689원), 교육급여는 50%(211만1267원) 이하의 가구로 기준이 확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맞춤형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활동을 장려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