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웃렛 비대위 국민감사 청구

지역상권 침탈 결사 반대∙상권영향조사 공정 촉구

한정근 기자 / 2015-07-09 13:37:30

군산시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 내 대형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군산시의 부당행위를 주장하며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군산 아웃렛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에 도심형 복합쇼핑몰 진입과 관련해 대기업의 지역상권침탈을 묵과하지 않고 단결해 지역경제 침탈을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형 아웃렛 입점은 토종 상인들의 수익감소는 물론 경쟁심화, 인구감소로 인한 기존 도심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공장이전과 대형아웃렛 사업은 사업추진 당위성이 훼손된 채 진행되고 각종 특혜와 난개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 이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군산시의 부당하게 진행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오는 10일 국회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현재 추진중인 상권영향조사에 대해 인기투표식이 아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기관 선정에서부터 진행, 결과처리 등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군산시는 공장이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과 관계인이 공익에 공감갈 수 있도록 투명한 사업진행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을 추진하되 특혜와 난개발 도시계획이 아닌 공익과 진정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해서 추진하라”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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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욕본다. 2015-07-15 20:34:25

여기서 댓글을 달 시간에 삼보일배라도 하시오.
당신들의 어거지가 시민들에게 통할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반감만 살뿐입니다.
글을 쓰더라도 최소한 글의 내용이 시민들께 어떻게 반응할지 부터 충분히 생각하고 글을 올리기 바랍니다.

나운동 2015-07-15 16:16:32

아파트 건축이 넘친다는데, 이런 와중에 페이퍼코리아는 아파트값 올려 받으려고 아울레 들어와야 한다고 설레발 치는거 보면 정작 시민 편익을 위한건지 아파트 비싸게 받고 분양하기위한 꼼수인지? 롯데는 군산 롯데마트도 팔아서 엄청 시세차익 거뒀더만,또 롯데아울렛(450에사서1000만되도 3-4백억 거저먹는다) 거저 사서 엄청 수익내고 먹튀하겠구먼, 시민을 위함이니 어쩌구 저쩌구? 다 개소리다.롯데아울렛 하나 넣음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상상도 못할금액이다.
가장큰 수혜는 페이퍼 코리아(이미 왜국 업체로 넘어간 기업임)높은값에 분양하기 위함이고,둘째는 그쪽동네 땅갔고 있는 지주들 자기네들 돈벌기 위함이다.
시민은 들러리 서는거구 가장큰 이익은 왜국계사고, 피해는 그바람에 비싸게 아파트를 구입해야하는 시민들이다.그렇지 않을경우 싼분양가로 분양할터인데 그래놓구 시민들을 이용하는 거보면 역겹다.
동발연은 돈도 많네 사방팔방 현수막걸구?어디서 난 돈인지 궁금???

찬성 2015-07-15 10:18:39

상인들 어려운거 내 알 바가 아님

ㅋㅋㅋ 2015-07-14 10:32:04

상인들 다급하구나 ㅋㅋㅋㅋㅋ ㅇ

롯데가 일본자본? 2015-07-14 07:24:03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삼성도 현대도 세계 곳곳에 공장과 법인체가 있습니다.
군산에도 외국자동차회사 생산공장이 있고요.
각법인체와 공장은 그나라에 세금도내고 고용도하고 그럽니다.
제발 시대에 덜떠러진 소리 그만하세요.
롯데회장이 제일교포지만 롯데는 대한민국회사입니다.
이런 유치한 글은 쓰지마세요.
대책없는 데모꾼들 때문에 군산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 않았으면합니다.

평행선 2015-07-13 13:47:53

현 상황에 대해 반발쯤 물러서 말씀드리지요.. 지금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일반 시민이 들어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일반시민들이 주장하는바에도 상인들의 어려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핀트가 맞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수밖에.. 그런데 상인회측에서 잘못생각하는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 결정사항이 옳건 그러건 이건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는거죠.. 또 그럴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글을 올리는게 아닌가요? 만일 사실이 그렇다 생각한다면 상인회에서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잘못잡은겁니다. 본인들만의 주장을 하면서 지금 시민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지않습니까. 저또한 어느 한쪽이 상처받는 상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구요.. 위 글을 보면서 옳다 생각하든 그러다 생각하든 깊이있게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곤 대처해야할 방향설정을 다시한번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포기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하라는 예깁니다.

내 논리가 이상한가? 2015-07-13 12:22:29

누구 논리가 맞는지는 글을 읽는 독자들이 판단하겠지요..서민의 입장에서 피를 빠는건 롯데나 당신네들 상인리나 마찬가지요. 누가 덜 빠냐의 문제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있게 해주는게 덜빠는것 아니겠소.. 비싸게라도 사라는 당신네보다..

공익맞지님 2015-07-13 11:50:29

만나서 말씀하시죠
논리를 이상하게 펼치시네요
페이퍼코리아 이전 하라고 저희도 찬성합니다
공익이니깐요
공익사업에 님이 말씀 하시는 왜 사익단체를 집어넣으면서 상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느냐구요?
이해되세요?
롯데 그룹은 서민들 피빨아먹으면서 성장한 일본기업입니다 참고하세요

공익맞지 2015-07-13 09:39:04

페이퍼코리아 이전사업은 공익사업이 맞지..
하지만 상인회에서 공익사업에 이권때문에 반대를 하고 꼬투리를 잡는건 사익이란 말씀.. 그런 사익단체가 공익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할수 없다는 예기.. 이해되셨나? 그리고 공공이라 함은 100의 100을 예기하는게 아니고 사익집단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을 지칭하는것.. 당신들도 시민이 맞을수도 아닐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은 지금 시민들로서의 이익을 말한다기보단 상인으로서의 내 이권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이잔아..내 말이 틀린가? 그리고 희생양이라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이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아닌가. 그래서 더욱 발전을 거듭하는거고.. 또한 민주주의 사회는 어떻고 다수결이 원칙아닌가? 그럼 당신들은 또 소수를 존중하는것도 민주주의라 말하겠지..근데 그건 뭔가를 결정해야 할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는거고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근데 당신들은 아예 소수가 다수의 공익을 힘으로 뒤집으려하니 문제지.. 내가 아침에 밥한그릇을 먹어도.. 밥먹고 출근하려 차를 몰아도.. 누구에게는 피해가 가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가는거야.. 그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야..

공익사업 2015-07-12 21:49:04

군산시의 페코이전은 공익사업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반하거나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건 공익사업이 아니죠
군산 시민들끼리 싸우지마시고 머리 잘 맞데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게요

아래 이전만이 최선이다님 2015-07-12 21:46:12

동군산발전 좋습니다
페코 당연히 이전해야지요
저희집도 조촌동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군산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군산시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전만하면 되는데 일본기업 롯데를 끌어들여서
공익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면 동군산이 아울러 군산전체가 발전한다면 저도 적극찬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유통업쪽에서 나름잔뼈가 굵은사람입니다
롯데라는 기업자체를 모르고 하시는 얘깁니다
롯데마트 오픈초기 2층3층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전부 쫒겨났습니다 각설하고
펙트는 페코 이전을 하는 군산시의 공익사업이라는겁니다
페코부지 상업부지로 바꿔줬으니 그 땅 팔아서 이전만하면 됩니다 왜 롯데를 끌여들여서 왜 신격호 회장에게 무릎꿇고 페코회장이 빌어야할까요?
아울렛이 들어와야 자기네들이 돈을 극대로 걷어갈수있기때문입니다
저도 군산토박이입니다 작은 군산시에서 동서분열은
절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아래 상인연합회님 2015-07-12 20:51:00

페코 주식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좀 챙기세요
당신 아들이 보고 배운게요ㅋㅋ

^^ 2015-07-12 16:05:49

환경단체? 이것들은 왜 반대만 일삼는겨? 웃기는 짬뽕들! 시민들이 일제히 아울렛 원하자나! 이것보다 중요한게 머가있어??

상인연합회 2015-07-12 11:10:32

아래의 잘봐봐님!
상인연합회에서 아울렛부지를 자기들에게 팔아라고 하던데
님이 상인연합회에 건의해서 버추얼텍이나, 페이퍼코리아주식을 사버리라하세요. 그렇게하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할수있잖아요! 데모할 필요도 없이...ㅋㅋㅋ

확고부동 2015-07-12 10:56:17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은 더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롯데아울렛입점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법으로 모든 행위가 규정된다.
군산시에서 지난4월에 허가한 지면도형에 공시된 부분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안된다는 표시가 없다.
그러므로 군산시는 스스로 법을 위반하지말고 적법처리하라.

이전만이 최선이다. 2015-07-12 10:42:42

아래의 잘봐봐님! 군산시내 한복판에 20만평의 공장이 가동하는 이유로 주변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십수년째 민원을 넣어서 결국 군산시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4년의 기간동안 논의한 결과,지금의 이전 결론을 도출한것입니다. 회사의 운영이나 모기업이 어디냐는 지금의 논란과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군산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아마도 페이퍼코리아에 부지를 직접구입해서 개발하면 되는것입니다. 지금의 논쟁의 펙트는 페이퍼코리아는 이전을 해야하고 그부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수 있는데 군산시에 64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위해서는 대규모 쇼핑몰의 입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회사측에서는 롯데에 부지를 팔았고 지역상인들은 대규모 쇼핑몰의 입점이 생존을 위협한다고 반대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측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아울렛의 입점이 필요하다고하여 이전대책위원회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여 수용한건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왜 자꾸만 요구 사항을 바꾸는지... 지금은 모두들 차분하게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이를 실시하고 또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물론 대형아울렛 입점이 확정되는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로인한 지역상인들의 피해가 예측되는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으로라도 보상책이 마련되었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서로가 원칙을 정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때만 가능한것입니다. 이전투구와 같이 서로의 발목잡기에 열중하면 물론 그동안의 기간동안 약간의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왔을때 그누구의 관심도 이해도 받지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만 할것입니다. 모쪼록 갈등은 있지만 뷴열은 없는 성숙한 군산시민들의 훌륭한 선택으로 더욱 발전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합니다.

잘봐봐 2015-07-12 09:20:54

페코는 버츄얼텍이란 모기업 소속인데 버츄얼텍은
론스타처럼 쓸모없는 회사 헐값에 사서 공중분해하여
자금을최대한 끌어당기는 기업사냥꾼입니다
그런 버츄얼텍이 페코의 이전을 진두지휘하며 지가상승으로인한차액은 주머니에 넣고 이전은 비응도에 흉내만 냅니다 확인해보세요 댓글다시는 선량한 시민분들이 피해자이십니다

고단함 2015-07-11 14:56:15

이들에게 고단함이란 아마도 들어온 호갱님들 더 비싼거 못팔아서 고단한게 아닐까? 요즘은 아웃도어 외투 한벌이 서민들 한달 월급이더만 천쪼가리에 금을 발랐는지.. 알바생들 부리며 하루 몇명만 들어와도 하루벌이는 될텐데 도대체 뭐가 고단할까????? 땅이 공꽁어는 겨울에도 속옷이 땀에 쩔어 쉰내를 풍기는 그런 고단함일까? 당신들이 부모를 잘만났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그런건 우리 서민들이 알바아니지만 당신들이 뭔데 서민들 옷한벌 살 권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이런 저런말 다 필요없잔아 비싸도 지금 당신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 달라는거잔아.. 무슨말이 더 필요해.. 난 그렇게 못하겠어..

과연 2015-07-11 14:21:33

누가 더 고단한가 수십억대 건물을 가진.. 아님 수억대 임대료를 내고 외제차 끌며 사장님 소리듣는 당신네 상인들인가 아님 한달 2백벌이로 애들키우며 근근히 살고 옷한벌사며 덜덜떨어야 하는 대다수 서민들인가...제 이익밖에 모르는 장사치들 더 험한소리 듣고싶은건가? 당신들이 글 올리는건 자유지만 남이 보라고 올리는 글이면 최소한의 논리라도 가지고 올려야지.. 가게에서는 돈 땜에 허리숙이고 밖에 나오면 지역유지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시민들 돈으로 살면서 시민과의 공존도 모르고 매출감소 정도를 죽음이라도 맞이하는냥 생존권이라 포장하고.. 당신들의 은행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거야..

군산시민 2015-07-11 13:29:19

사진에 보니 익산에 사시면서 군산에서 옷가게 하시는분들은 군산경제..이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군산에서 돈 벌어서 익산에다 돈 쓰시는분들인데..
그리고 수송동에 건물가지고 있는 익산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찰리 2015-07-11 13:16:49

아니 말도못합니까???헌법1조에대한민국는 표현에자유가 잇읍니다 고단한 살ㅁ을 살아가고계신 상인여러분 대단이 죄송합니다!!!!

본업에 충실 2015-07-11 12:05:15

여기서들 이러지말고 다들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시에서는 시에서 발표한것과 같이 여론조사를 빨리 실시하세요. 그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법이 존재하고 또한 이의제기하는 소수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여론조사까지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데 누가 이에 승복하지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까지 하였는데도 불복한다면 그땐 준엄한 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7월이 벌써 중반입니다. 여론조사 빨리합싣ᆢ.

횡설수설 2015-07-11 10:36:08

뭔 새벽에 잠도안자고 되도않는 소리야.. 횡설수설 하지말고 옷이나 팔어 친절하게..

공익 2015-07-11 01:32:55

군산시는 페이퍼공장 특혜 이전건을 단지 한건으로 끝날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민원건은 얼마든지 제기될수 있다
나 부터도 공업용지 갖고 있는데 민원만 일으키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상업용지로 바꿔주는데 어느 누가 민원 안 넣겠는가?
그렇다면 이 민원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지 말고 동서가 분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화합시키는데 최선을 다함이 군산시의 본분 일것이다.

무원이 2015-07-10 23:05:21

공장이전해야지 당연히
동군산 발전해야지 당연히
그이상 욕심내지 말아야지
욕심이 지나치면 그나마 다 잃는다

생각이 2015-07-10 17:20:21

생각이 다른게 아니고 당신들 생각이 틀린거지..
순수함을 잃고 변질된 당신들의 자화상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찰리 2015-07-10 16:39:11

생각이 다르다른이유만으로 집단구타를 당하는군요??? 상인여러분 힘내새요!!! 세상ㅇ을움직이는가장큰힘은 솔직함이에요!!!!

눈을 잘못 뜬사람아 2015-07-10 14:16:06

당신은 청맹과니입니까? 4년동안 시와 주민대표, 전문가집단이 머리 맞대고 낸 결론입니다. 아마 상공인연합회 관계자인 모양인데, 잘못하면 당신 무고죄로 고소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글이라는것을 아무곳에나 함부로 쓰는것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객 2015-07-10 13:45:11

그럼 반대하는 인간들은 사익이지 저들은 공익을 논할 가지도 없고 논리가 맞지 않아요..

감사청구 제외대상 2015-07-10 12:19:31

감사청구 제외대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 포함),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수사 결과,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의 결과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감사원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감사청구제도란 2015-07-10 12:18:04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 청구제도 안내

취지 및 개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임.

감사 청구인

20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 국민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당해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제한

지방 의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로 제한

특혜? 2015-07-10 11:43:02

내땅 비싸게 판것도 아니고 싸게넘긴게 특혜라?
쫏겨나는데 내땅판돈으로 이사비를 내라? 안그럼 그것도 특혜? 뭘 장황히 써놓기는 했는데 논리가 아니잔아..
뭔가 주장을 하려면 논리를 가지고 해라 장장 4년을 협의해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특히나 특혜논란에 휩싸일까 이런저런 안전장치 만들고.. 니들이 집어낼 건덕지가 있을것 겉으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지만 니들 이익단체들은 청구대상이 아니란다.

눈을뜨시오 2015-07-10 11:25:19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 해소되어야 한다.

최근 군산시의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롯데아울렛 입점 계획에 따른 지역상권 초토화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이전 및 개발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군산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동군산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페이퍼코리아와 2011년 2월에 체결하였고 2015년 4월에 ‘군산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함으로써 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군산시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행정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주요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롯데쇼핑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군산시가 공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일반 상업시설용지의 평균매각예정가격이 평당 710만원인데 롯데쇼핑에게는 6226평 규모의 부지를 이보다 낮은 가격인 평당 450만원, 용적율을 80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둘째, 페이퍼코리아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페이퍼코리아측이 주장하는 공장이전 비용이 2,037억원이다. 이전비용은 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지가차익(715억)과 사업수익(937억) 회사자부담(385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땅을 팔아 공장을 이전하는 것인데 페이퍼코리아가 토지원가(1,569억)를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하고, 부지개발에 따른 사업수익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심각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페이퍼코리아는 3천억 이상의 부채 때문에 금융권에 공장부지와 기계, 건축물의 담보로 1순위 채권이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개발사업과 관련 군산시와 채권단의 권리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나 군산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와 공장이전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 6개월 이내에 최소공장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장 철거비용 충당을 위해 78억원을 대리사무계좌에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차질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한 대목이다. 때문에 군산시가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넷째, 공장부지 이전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등의 투명성 문제이다. 채권단은 공장이전 최소비용을 843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비용이 1단계 이전 비용인지 2단계까지 이전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인지 확인 할 수 없으며, 이의 두배인 1,686억원으로 계산해도 페이퍼코리아측의 이전비용 2,037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등 세부 내역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우려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기한 사업의 투명성 문제뿐만이 아니다.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원래의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지 살펴보아야한다. 필자는 ‘기획부동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군산시가 공장 악취를 해결하고 동군산 균형발전을 이야기 한 것은 바로 지역발전이라는 ‘공공‘의 성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그 결과가 지역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 의문이다. 결국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고, 채권단을 고려한 상황이 롯데 쇼핑을 불러들이게 되었고,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음에도 아파트를 지어서 고가에 분양해야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기 불황으로 더더욱 힘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는 먼저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혜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혜? 2015-07-10 10:45:46

형질변경이 특혜면 변경을 할수있게 법을 만들어 놓은것도 잘못된거네..지금까지 이뤄진 모든게 형질변경이 불법이네.. 한마디로 우끼고 자빠졌네... 그래서 니들이 논리로 안된다는거야.. 계속 빰맞고 있는데 참는것도 아픈데까지야.. 생명에 위협이 들면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도 몰라..

형질변경 2015-07-10 10:34:02

형질변경☞ 특혜

아울렛 2015-07-10 08:55:27

만일 아울렛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최근 부동산 경기로 봤을때 사업성이 떨어지고 광할한 부지에 대형건설사가 무리하게 선듯 들어올리는 없을테고 결국 오션시티라는 밑그림은 망가지고 페이퍼코리아는 자금흐름이 끈겨 이전은 좌초되고 회사는 폐업할것이며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부지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 두고두고 동군산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겁니다. 이를두고 봤을때 아울렛 입점은 이전의 절대적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나 군산시측에서 상인들 요구로 이를 원점으로 돌릴수 없으며 그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요구한다고 한발 물러서 받아줄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울렛입점이 된다면 일부상인들의 매출감소이고 안된다면 단순히 안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고통이 될겁니다. 사실이 이렇다하면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선 까지일지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2015-07-10 08:44:58

공장은 계획대로 이전하고, 아울렛은 못들어오게 하는게 상생 아닌가?
특혜 주려는 꼼수 없애야합니다.

어이없네 2015-07-10 08:11:43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이 소음,분진,악취로인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위함인데, 상인연합회는 이해가 가지만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니 지나기는 개가 웃을 일이네요. 사람들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삽시다.

궁금 2015-07-10 08:06:42

저분들 아시는분은 어디서 뭔장사 하는지 가게좀 알려주세요
아울렛 입점해도 저분들 가게만 거래하려고 해서.....

ㅎ 2015-07-10 07:38:19

프레임을 잘못짜도 한참 잘못짰네요..
주먹으로 해결될껄 칼도아닌 도끼들고 설친꼴이랄까..
나중에 이도저도 안되고 뻥찌는 꼴을 보겠군요..
이래서 행동대장의 리거쉽과 전략이 중요한건데..

^^ 2015-07-10 00:07:24

지랄도풍년!

rei 2015-07-09 23:33:10

늬들은 프레임을 잘못짰어.

시민들한테 욕먹기 딱 좋은 프레임으로 이길 수 있겠나?

군산역 2015-07-09 23:18:39

롯데아울렛에 코스트코 이케아까지 들어와야 함 롯데아울렛으로는 부족함

정신이 나갔소 2015-07-09 21:39:22

퍼온 글입니다. 많은분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페이퍼코리아의 공장이전 논의는 동군산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군산시와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장이전의 필요성은 그동안 군산의 동부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을 이전, 개발함으로써 군산신역지구를 포함한 동군산지역의 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도시발전을 균형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폐지를 재활용하는 종이제조업의 특성상 폐수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페이퍼코리아의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논의 되어왔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대한 논의는 4년여 동안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왔다.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는 2011년 7월 공장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각계 전문가 즉, 도시계획전문가,대학교수,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시민단체대표,군산시 시의회 의원,주민대표 등 18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4년에 걸쳐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진행하여왔다.

　또한 수차례의 의회간담회, 주민설명회, 도시건축공동심의회 등 적법절차와 추가적인 의견수렴과정 등을 걸쳐왔다. 이를 통하여 공장이전과 부지개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고, 2015년 4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진행과정은 상장법인인 페이퍼코리아도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주주총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

　군산시와 이전추진위원회는 개발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특혜 방지와 공장이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장이 이전되지 못하고 현부지에 남아았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많은 검토를 하여왔다.

　군산시와 회사는 공장부지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장이전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약정하였다.

　이전비용에 대한 산정은 국내최대 제지공장 전문엔지니어링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에 의해 1천934억 원의공장이전비용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로는 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으로 1천567억 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회사가 추가로 367억 원을 자체조달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현재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16만여평의 공장부지를 군산국가산단에 2만9천평의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어있다. 면적으로는 82%가 줄어드는 것이고 평당지가에서도 절반가까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자산가치의 하락만큼 현 부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의 차입금 상환요구는 당연한 금융거래상황인 것으로, 이를 특혜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이 공장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 51%에 대해서는 군산시에 공익적 기부를 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리고 3년6개월 이내 공장이전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산시는 예치한 철거비용(78억원)으로 대신 철거하는 조항을 약정하였다. 이 또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충분히 거쳐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향후 그 집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의 경우 가장 투명한 방법은 군산시가 공장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의 재정여건상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다.

　특혜란 “특정인에게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익이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동안 전문가들의 많은 검토를 거쳐서 합의하였다.

　이제 근거 없는 불필요한 의혹제기보다는 그 취지와 조항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를 정기적이고 전문가적인 감독과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원회 채경석 위원장

정신이 나갔소 2015-07-09 20:47:26

국민가사의 요건이 안되는 이유는 군산시에서 2011년부터 공대적으로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와 공익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4년의 기간동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금의 결론이 나온겁니다. 이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과 자료가 지금 군산시에 비치되어있는데, 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이의 회의록 열람부터 요청하세요. 그리고 공시된 바와 같이 상업지역에 입주가 되지않는 부분을 명기하였는데, 대형아울렛이 못들어온다는 규정은 없어요. 나중에 반대로 소송을 당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기 전에 다른 상가 분양권이라도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하세요.

국민감사 2015-07-09 19:35:13

특정집단의 이해가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의대상이 되지못한다.

아울렛진행하라 2015-07-09 16:11:49

저런 기사 이제 그만나오게 페이퍼코리아는 반박기사 얼른 내라!!
아울렛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권 상가가서 대모하라!!
왜 저사람들만 몰려와서 저러고 있냐
이제 기사나오는것도 열받는다

ㅋㅋㅋㅋ 2015-07-09 16:10:28

아따 지들이 군산경제를 주도하나봄 ㅋㅋㅋ 지들망하면 군산이 망해?

꿈깨세요 2015-07-09 15:19:15

청정 비응도에 악취공장 웬말이냐?
악취공장 들어오면 회먹으러오는사람, 새만금 관광객 다도망간다.
비응도 주민 상인은 다죽으라고 하는거냐!
물러가라 악취공장

군산 2015-07-09 15:04:47

이기적인 것들~ 저것들 타지역으로 못보내나??군산도 이제좀 발전좀 해야 될꺼 아니야~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

개소리 2015-07-09 14:54:05

뭔지역경제가 무너져? 군산으로 쇼핑오면 옷만사냐? 밥도 먹고 회도먹고 새만금도 한번 둘러보고 여관에서 잠도자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지.. 니들 옷 안팔린다고 지역경제 침체냐? 이기적인 것들.....

ㅎ 2015-07-09 14:48:28

니들은 뭔들 반대안하겠냐.. 니들이 원하는 과정을 거쳐도 원하는 답이아니면 인정못한다 하겠지.. 돈에눈먼 장사치들 아무리 좋게 봐주려해도 그럴수가 없네.. 말도 이랬다 저랬다.. 구심점도 없이.. 특혜시비를 피하려 수년을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제 이득에 눈이멀어 재를 뿌리려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