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여성철)은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 풍토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하는 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0년 172명이던 것이 2011년 119명, 2012년 104명, 2013년 96명으로 감소했으나 214년 123명으로 다시 증가해 올해 25일 현재 93명이 적발됐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며, 이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시 3,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철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 적발시스템과 시민의 제보,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는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100%가 추가징수되고,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