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1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된다.

군산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2개 복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도 실시된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23개 기관 63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운영해 소명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은닉한 부정수급자는 지원된 급여를 환수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도 강구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특례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적용으로 최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e음 구축으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2회 정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관리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