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1단독 방이엽 판사는 27일, 지난 2005년 9월경 자신의 딸을 신규채용한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해 청년실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회에 걸쳐 680여만원을 편취한 군산시내 S업체 대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S사에 5명의 여직원을 지난해 4월 입사시킨 후 같은 해 6월 채용한 것 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장려금 600만원을 신청했다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에 적발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