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해양사고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민들이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선박 임시검사 후 수협 공제보험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군산시수협을 통해 최근 3년간 공제보험 수령 실태를 확인함은 물론 도내 어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행 ‘어선법’ 제21조에 따르면 선체 및 추진장치 등 교체, 수리, 변경한 선박은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선박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같은 선박검사를 미 이행한 어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현재 175명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예방과 부적합한 제도개선을 위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그동안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어민들운 이같은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단 한번도 통보받은 사례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민 A씨는 “수십년간 어업에 종사하면서 선박검사에 대한 통보를 어느 기관에서도 받지 못했고, 아울러 단속에도 적발된 적이 없다”며, “이번 조사는 어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어민들이 소환조사 등으로 어업에 나가지 못하면서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거 선박검사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아닌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어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 대해 어민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사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