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광범위한 어선법 개정 촉구 확산

경찰, 선박검사 수사 관련 간담회 의견 청취

한정근 기자 / 2015-11-06 09:58:11

해상사고시 선박검사를 미이행한 어선들의 수사에 대해 경찰과 어민이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광범위한 어선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2일 1층 소회의실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공제부, 어민협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법 선박검사제도 개선’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관내 선박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박의 수리 및 교체, 변경시 관계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지 않은 어민 175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무더기 위반 사례가 관계기관 등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선박의 주요부를 수리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령에 대해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었고 이번 단속을 통해 어선법 시행규칙 47조 제13항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알고 법령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체주요부 등에 대한 교체, 변경,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선박검사(임시검사) 홍보, 수리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향후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선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광범위한 어선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해상안전을 위해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