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농업인단체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12개 군산시 농업인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분위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 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렬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으로 2호 방조제 상당 부분은 기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 관할 지역으로 이번 중분위 결정은 기존 법령을 위배하는 결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인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방조제를 따라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구간별로 번갈아 관할하게 되어 주민들의 혼란 야기는 물론 방조제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행정권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3∙4호 방조제 귀속 결정시 중분위가 제시했던 의결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한 결정으로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인 단체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중분위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30만 군산 시민과 함께 결사항전의 자세로 법령이 부여해 준 우리 자치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농업인 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한농연 군산시연합회 ▲사)한여농 군산시연합회 ▲쌀전업농군산시연합회 ▲군산시농민회 ▲군산시여성농민회 ▲사)한국양돈협회 ▲한우협회 ▲낙우협회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 ▲군산시 생활개선회 ▲군산시 친환경농업연합회 ▲군산시 품목별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