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대형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여성철)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6개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을 적발, 4800여 만원을 반환 징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A기업 소속 근로자 B씨 등 2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 준 관련자 등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조선소 사내 협력사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입∙퇴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행하게 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 등 3명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4대 보험을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신고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4대 보험 미(허위) 신고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선업종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여성철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시스템, 회사 출입기록,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