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19일 군산시, 익산시, 전북지방변호사회 군산익산지회와 함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은 19일 군산시, 익산시 및 전북지방변호사회 군산익산지회와 함께 ‘군산·익산 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의 분기별 1회 이상 지역방문 등을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무변촌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이다.
지금까지는 읍면단위 무변촌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관계로 기존 이메일과 전화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군산․익산 관내 변호사 및 지자체의 적극 참여와 지원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한 것.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변호사회 군산익산지회는 읍·면 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분기 1회 이상 담당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군산시, 익산시 등 지자체는 읍·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및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법률상담과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 각 협약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고기영 지청장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 및 전주지검과 협조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점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