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황금어장을 노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올 들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15척으로 부과된 담보금만 7억6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한 중국어선은 29척이 적발돼 34억35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된 바 있다.
현행법상 무허가조업 및 금지구역조업, 어업활동정지 명령 위반시 담보금은 100톤 이상이 1억5천만원~2억원, 100톤~50톤이 1억3000만원~2억원, 50톤 미만이 1억원~2억원을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후속조치로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담보금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담보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담보금은 국고로 환수돼 다양한 사업 예산 등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어선이 치어를 포함한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마땅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불법조업 담보금을 일종의 ‘불법조업피해 어업인지원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을 신설해 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어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연간 피해가 최대 43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해양수산부의 통계로도 볼 때 담보금은 국고 환수보다는 당연히 피해 어민에게 분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국가에서 해상 수호를 위해 단속과정에서 부과되는 담보금을 특정 계층에게만 별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국고로 환수되는게 맞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어청도 한 어민은 “중국어선이 치어조차 포획하다보니 물고기 씨가 말라가면서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민들의 자원을 중국에서 훔쳐가고 있지만 그 피해액 또한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어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서 피해 어업인을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