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 나운동 일대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교육청(교육장 문원익)은 지난 25일 나운동에서 중학생 6명을 상대로 지난달 하순부터 한달 가량 불법 개인과외를 벌인 황모(25)씨를 적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주택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는 이유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학원관련법이 개정돼 생계형 개인과외를 허용했지만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소득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신고 교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신고 고액과외의 경우 은밀히 이뤄져 현황 파악은 물론 현장 적발이 어려워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군산지역에서도 무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 불법 개인과외 등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행위 대부분이 개인 주택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장 적발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학원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청에 적발된 불법 개인과외 적발건수는 총 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될 경우 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40만원, 11일~20일 60만원, 21~30일 80만원, 30일 이상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