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에 불법 하도급 행위가 이뤄졌고 무자격 업체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새만금 신항만 2공구 방파제 공사의 원도급사인 A사와 1차 하도급 업체인 B사 그리고 B사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은 또 다른 하청업체인 C사, D사, E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불법하도급, 무등록건설업)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원도급사인 A사가 2공구 방파제 공사에 투입되는 20t짜리 테트라포트(TTP) 약 6,000개를 최초 개당 약 60만원으로 낙찰 받은 후, 1차 하도급 업체인 B사에 약 20만원에 넘겼다.

 조사결과 이후 B사는 C사로 재하도급 하였고, 다시 C사는 D사로 그리고 E사까지 최종 테트라포트(TTP)가격은 약 13만원으로 최초 약 60만원으로 낙찰 받은 후 10만원대 까지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사는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테트라포트 약 600개를 제작 한 후, E사에 테트라포트 약 5,500개 제작 불법 하도급을 줬고, 이후 E사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테트라포트 약 4000개를 제작했고 약 1500개는 미제작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D사와 E사는 테트라포트를 제작 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불법 하도급은 불량자재 사용 등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관내 수중∙항만 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첩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행위와 무등록건설업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