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내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동의를 구하는데 그친 원도심간판사업 동의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제공)
시민단체가 1930근대군산시간여행 간판디자인사업에 대한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최근 군산시가 공적예산으로 일방적인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여된 예산이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30근대군산시간여행 간판디자인사업(이하 근대간판사업)은 월명동과 영화동에 근대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억5400만 원(국·시비 각 50%)의 예산을 들여 총 241세대에 간판을 제작 설치해준 사업이다.
2013년 사업이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으며 입면간판은 1세대당 평균 26만5000원, 돌출간판은 1세대당 평균 46만3000원의 제작비용이 들었다.
별도의 대상 세대의 선정 과정 없이 사업구역 내에서 참여희망자 중 군산시가 제시한 간판디자인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만 받고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민연대는 “간판정비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역 상권이 급변하며 입면간판교체를 한 상가들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으로 왜 간판을 교체해 주었느냐는 실효성 및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가 상가건물주나 가게주인에게 받은 동의서에 간판교체이후 관리유지(유지기간, 향후관리등)에 대한 안내나 동의가 없는 상태이기에 관리유지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도 없다는 것.
또한 군산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는데 이처럼 민간지원에 있어 신중한 사업계획 및 민간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투여된 예산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관리감독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물이라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며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대상 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설치되는 간판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든지 점포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유지보수 자율정비 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사후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