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부터 시행예정이던 빈병보증금 인상이 2017년 1월로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빈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보증금은 당초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이는 취급수수료의 업계간 결정기간을 감안하고,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보상금의 재원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로 충당하게 된다.

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소매점에 빈병이 대량 반환될 경우 보관장소 부족 등 문제점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한편,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품의 라벨(몸체, 목)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제정하여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라벨을 위조하여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소비자단체·고물상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 및 행정계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재기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의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