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이중학 전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과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대변인 김 모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299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브로커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6억7,100여만 원,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승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진택 현 총장과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중학은 학교에 146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에 돌아왔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향을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2,3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 범죄로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브로커 이씨에게 4차례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달러·엔화와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뇌물 2,3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75억 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 내역과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해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유령 학생'을 모집, 허위 학사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6,8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