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해온 군산시내 의료기관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0일 허위로 과다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해온 군산시내 X의원 원장 A씨(45)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내 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H씨에 대해 실제 치료하지 않은 입원, 투약, 주사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해 J화재보험사로부터 2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5년 2월말까지 동일 방법으로 8개 보험사로부터 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자신의 병원 사무장인 B씨로 하여금 모 자동차공업사 직원들에게 월 20만원씩 알선료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들을 끌어들이도록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의사신분이지만 급증하는 보험사기범은 자동차 보험료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속칭 나이롱 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남발하고 입원을 권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부 병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