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복지인프라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산시의 복지인프라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자체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별 복지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를 활성화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정책 추세는 출산률 감소와 고령인구 급증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춰 시행되고 있다.
군산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연평균 4.8%씩 증가했고 이중 노동 부문은 10%,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6.9%, 노인·청소년 부문은 5.0%의 연평균 신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군산시의 총예산은 9348억 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7450억 2000만 원, 특별회계 1897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2426억5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6%에 달하며 복지대상자는 전체인구의 36%인 10만 270명이다.
특히 군산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를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복지정책의 주안점으로 어린이와 그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공표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까지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지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24.5%(2016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사업들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되며 예산도 증가해 가뜩이나 힘든 재정에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또한 공공·민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미흡,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 이용자별 사례관리체계 미흡과 복지사각지대 잔존, 사회복지시설유형의 부족과 편중 등도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 ▲군산 시민 전 계층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 지향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증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가족해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과 복지가 결합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핵심과제 7개 분야 24개 사업에서 올해는 10개 분야 42개 사업으로 확대된 것.
다만, 예산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민간자원 발굴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