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의 매립시설이 내년 상반기쯤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한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지정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소룡동에 위치한 환경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이하 군산처리장) 내 매립장이 곧 사용기한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장을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위탁업체인 한솔EME가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운영방향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연장운영을 위한 포석을 놓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군산처리장은 1995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먼저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1998년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가동한 후 ‘적자운영’을 이유로 2001년 민간위탁으로 전환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위탁업체에 따르면 현재 6단계까지 조성중인 매립장은 당초 올해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탈물량 등이 발생하면서 사용종료기한은 내년 상반기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군산처리장에서 매립시설이 먼저 사용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소각시설만 운영할 경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매립시설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매립지 단계와 단계 사이의 골 등 유휴부지를 매립시설로 쓸 수 있을 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다.
반면 소각시설은 최근 환경부가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앞으로 4∼5년 후에는 노후수리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군산처리장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주민지원협의회, 시민단체와 용역을 진행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방침은 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정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매각처분하고 폐쇄하겠지만 타당하다거나 주민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칙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다”며 “이는 인근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군산시 전체의 문제로 최종결과가 나오는 6월 정도까지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는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7월 경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에 많은 공장들이 입주해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이 군산처리장으로 오면서 운반비 등이 절약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적정해야 하고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라고 밝혔다.
한편, 착수보고회와 관련해 참석자들로부터 보고서 문건을 회수해가고 언론의 취재를 통제하는 등 밀실행정의 행태를 보인 위탁업체가 발주한 이 타당성 조사가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더욱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