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도 공공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 매입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매입지침에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공측이 작성한 매입지침에는 임차인들이 특별법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확인각서를 받도록 했다.

확인각서에는 매입 요청후 실시될 경매를 통한 매입과정에서 주공이 아닌 제3자 낙찰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공은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인감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주공측의 이러한 매입지침에 따라 임차인은  경매과정에서 제 3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쌓여있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영수증 외에 최초 입주시기 부터 주거기간 동안의 관리비와 도시가스 등 사용료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

도시가스비와 관리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부도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보증금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며 특별법 까지 제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은 마치 부도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상술의 잣대를 들이대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청와대를 방문, 부도임대 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전액 보장과 전량매입·주공 매입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군산에서도 19일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1천여명은 군산시청 앞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상경투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