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금정수)는 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지청은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K씨와 이를 공모한 근로자 4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K씨는 지난해 3월 근로자 4명을 채용하면서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수급액은 총 1천여 만원으로 군산지청은 이들에게 배액징수를 포함해 2,700여 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금정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기 위해서도 부정수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지난 11일부터 6월10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