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오일펜스가 제대로 된 검사없이 허술하게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서는 새로 제작한 오일펜스에 구형 합격도장을 고의로 부착하고 군산항 입주기업에 납품한 부산광역시 소재 A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일펜스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제자재로, 제작과정에서 정상적 기능과 형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는 검사기관이 형식승인을 한 이후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조사에서 A사는 군산시 소재 항만입주기업의 주문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검사기관의 의뢰 없이 이미 합격 받은 구형 합격도장을 고의로 부착하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산해경이 최근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점검 과정에서 항만입주기업에 보유한 오일펜스가 제작일시와 합격도장 규격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제작업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납품한 곳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며, 납품한 오일펜스 전량을 반품처리하고 부산해경서와 협조해 구형 합격도장 잔량을 모두 폐기처분 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오염사고 피해를 줄이는 방제자재가 부적격 제품으로 만들어져 현장에서 사용됐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식승인 절차 방제자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