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 범죄인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30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기소, 22명은 불구속 기소, 7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군산지청이 올해 상반기중 직접 인지해 단속한 위증사범은 36명으로 2006년 한 해 19명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 17명, 2004년 20명 보다 크게 증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임모씨(25)는 상해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때린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정모씨에게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위증사범 이모씨(23)는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중인 자신 친구 조모씨에 대한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증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위증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것은 위증 교사 및 터무니 없는 거짓증언으로 재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재판불신 초래는 물론 수사력 낭비 등 큰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집중심리제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민들이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위증으로 인해 사법불신 풍토가 확산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