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사업계획서를 이용해 보조금 42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역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과 관련해 보조금 4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합계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공장시설 대금을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인 공장 시설 일체를 미리 담보 제공 후 대출받은 사실을 은닉해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가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편취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허위 거래 자료를 통해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부족한 회사자금 등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오다 결국 과다한 차입과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도산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악용한 보조금 관련 비리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