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의적인 무고사범과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은 올해 상반기까지 범인도피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84명을 적발해 그중 10명을 구속,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 유형을 보면 공범의 범행 가담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범인도피사범, 신용카드 등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감정 보복으로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범, 허위증언, 진범을 뒤바뀌게 하는 총대사범 등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적발된 무고 사범의 경우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보다 2배가 증가했고, 위증사범도 30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군산지청 임용규 형사2부장은 “무고 위증 범인도피 등 악의적인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을 불러오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단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지난달 31일 대검에서 실시한 상반기 위증인지 실적 우수청을 지정됐으며, 단속결과에서도 군산지청 형사2부가 전국 우수형사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