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군산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노촌주민들의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지난 2013년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변호사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무변촌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이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해 11월 군산시, 익산시 및 전북지방변호사회 군산익산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협약을 맺고 무변촌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현면 마을변호사인 김귀동 변호사는 9일 회현면주민센터 2층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고충을 청취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강유식씨(70)는 30여 년 넘게 주택 앞 진입로 및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철씨(67)는 종중 소유 선산이 사업지구 내 편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했다.
마지막으로 박길구씨는 자신 소유 논에 송전철탑이 경과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보상금 공탁에 대한 법률대응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귀동 변호사는 “진입로 및 토지소유권 이전은 공동 소유주를 상대로 조정신청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종중 소유 선산 보상문제는 지금이라도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는 한편 조상 묘지 이전도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상담했다.
이어 “송전철탑의 경우 철탑이 지나는 해당 토지에 대해선 선하지를 보상토록 규정돼 있다”며, “다만 공탁 수용 여부에 대해선 송전철탑 공사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동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선고되는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률상담을 받은 강유식씨는 “30년 넘게 고민했던 민원을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해결책을 찾게 됐다”며, “평소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부담감 때문에 선뜻 방문하기 어려운데 좋은 제도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귀동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홍보부족에 따른 많은 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