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시작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앵인활동지원제도란 만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 상 등록된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이나 대소변 등 신변처리, 쇼핑이나 청소, 양육보조 등 가사,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행하며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40시간(1일 8시간)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치면 되며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다.

현재 군산에서는 활동지원 대상자로 330 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26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에게는 시간당 수가 9000원에서 제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수가의 75%인 6800원이 지급된다. 이는 가사간병과 노인돌봄의 수가인 9800원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이용 대상에 비해 활동보조인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일의 강도는 센 데 비해 시급이 워낙 적다보니 자격을 획득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서비스 질 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수가가 낮다보니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제공기관 또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한 장애인 가정은 올해 장애인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 줄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 제공기관으로부터 “딴 곳(제공기관)으로 가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서비스하던 활동보조인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자녀의 등하교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다급하게 보조인을 구하니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우리는 못 찾아주겠으니 다른 데로 가라”라고 했다는 것.

이용자 이 모 씨는 “이용자들은 제공기관에 ‘을’일 수 밖에 없다”며 “제공기관도 특별히 돈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억지로 맡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용자들의 여러 애로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사회복지사 A씨는 “10년 동안 활동보조인력도 확충이 안 되고 활동보조인 관리 인력도 부족해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수가를 더 높이고 제공기관의 문호를 더 넓혀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