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이 행복하고 가정과 학교가 행복하며,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해 온 군산시의 현황과 계획을 짚어본다.
◆어린이행복도시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한국 어린이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암울한 통계 속에 어린이의 행복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행복도시가 된다는 군산시의 시정 가치는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차별화도 있었다.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는 슬로건 아래 시 전체 인구의 18.3%인 5만730명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아동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제안됐다.
지난해 1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행복과’가 신설됐고 시 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지표개발,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야외수영장·장난감도서관·어린이안전체험관 등 어린이 전용 시설물이 확충됐다.
드림스타트 사업 또한 27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됐고 직장어린이집은 1개소에서 3개소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29개소에서 35개소로, 도시공원 등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는 137대에서 157대로 증설됐다.
법적·제도적 기반도 조성됐다. 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조례,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아동 친화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돼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린이 행복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 아동권리인식도, 아동실태조사 등 어린이관련 통계 DB 구축과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지역 내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청소년포럼 및 100인 원탁회의 개최,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도 구축됐다.
지난달 10일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는 쾌거를 이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즉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개 원칙이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추상적 개념의 어린이행복을 구체화하고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어린이행복도시 앞으로의 비전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군산시는 어린이행복도시를 완성시킨다는 전략이다.
조례 제정과 개정, 주요 사업 추진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는지, 아동 권리를 훼손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11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 권리 인식 제고, 학대 예방 등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모와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권리 광장·거리 조성, 가족 간 관계개선 사업, 부서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등이 중점 추진된다.
또한 국내외 사례가 없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 군산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 발굴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한다는 계획이다.
더 효율적인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어린이·청소년의회 멘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등도 활성화된다.
한편 군산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해 11월을 행복주간으로 설정하고 7일 유니세프 인증 기념식을 비롯해 행복동요제, 행복페스티벌, 학술제,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린이행복도시 체감도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