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던 A씨는 새 학기가 돼 선생님이 바뀐 뒤 아이가 자꾸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친구가 때린다며 밤에 자다 깨서 우는 등 변화를 보이자 몇 번을 망설이다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관리자를 만나 cctv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대답은 볼 수 없다는 완강한 거부였다. 규정이 그렇다며 강하게 거부하는 관리자의 말을 듣고 의아했지만 규정을 잘 몰랐기에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cctv를 둘러싼 분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cctv 열람을 원하는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부모의 동의 등을 이유로 열람을 승낙하지 않는 어린이집과의 다툼이 대부분이다.

군산 지역 총 230여 곳의 어린이집에는 60일 이상 저장용량과 130만 화소 이상을 갖춘 cctv가 설치되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유아보육법이 우선 적용된다.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구한 사람에게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열람이 가능하며, 원장이 함께 열람해야 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의 경우 자신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사소견소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운영위원장 등이 동행하면 즉시열람도 가능하다.

다만 열람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밟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어린이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cctv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cctv 유무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cctv 열람을 하고 싶은 학부모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