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기도 등 긴급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요청이 엉뚱한 폐단을 낳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요청은 지난 2005년 1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긴급구조상황에 한해 위치추적 정보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산소방서(서장 최정근)에 따르면 군산지역은 지난 2004년 12건, 2005년 5건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116건이 접수됐고, 올 들어서는 지난 8일 현재 39건으로 증가추세다.

 주요 신고사유로는 생활비관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전화 및 휴대전화에 자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연락두절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됐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요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부 요청자는 신청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지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위치추적 정보요청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경우는 부부싸움이나 개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 친구나 먼 친척을 찾아달라는 긴급구조와 관계가 먼 요청이나 일부 요청자는 채권이나 채무자를 찾기 위해 정보요청을 신청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소방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요청이 접수될 경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각종 확인 및 수색작업을 벌여야 하는 등 소방력 낭비요인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현행법상 조난이나 자살기도 신고 등 긴급상황을 접수하면 먼저 신고자가 자살기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여부 등 적법한 요청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위치확인 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재나 각종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 질수 있는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정보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요청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