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군산군도 지정 기간이 이달말로 만료되면서 연장과 해제 여부를 놓고 당국과 주민간 마찰이 일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6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년 재지정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고군산군도는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등 6개 섬 지역으로 1997년 국제해양고나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돼 호텔과 콘도, 마리나, 해양문화전시관 조성 등 개발을 추진했다.
도는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12월27일부터 오는 12월26일까지 10년간 총 3,733필지, 면적 9.8㎢에 달하는 고군산군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된 1,206필지, 3.3㎢는 모든 개발행위까지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각 기관은 물론 주민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옥도면 주민들은 지정해제 건의서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주민들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 받았고, 토지거래를 10년이나 막았지만 투자자가 없어 개발이 전무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오지나 다름없었던 고군산군도를 미래 투기우려 가능성만을 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시도 무조건적인 재지정이 아닌 새만금지역에 편입되는 3.3㎢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재지정하는 방안을 의견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토지거래실태 및 지가동향 등 부동산 관련 지표가 허가구역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관내 지가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3개월 지가변동률은 전국 평균 0.726%의 절반에 못 미치는 0.337%로 나타났으며, 거래량 또한 허가구역 최초 지정 당시 4,666건이었으나 현재 3,117건이고, 최근 1년 누계 거래량 변동률도 85.54%를 기록해 전국 평균 97.88%보다 낮았다.
하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가상승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민간이나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년말 고군산연결도로가 완전 개통시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고 난개발 등으로 개발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지역은 외지인 소유 토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다 내년 연결도로가 완광되면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수 있고 투자 유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거래 현황, 지가 변동률,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도청에서는 지역주민 민의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옳타고
생각이 들며, 주차장 확보도 없이
관광객이 얼마나 오며,인푸라 구축없이 어느기업에서 투자 하겠
나요^^전주 한옥마을 처렴 스토리.볼거리.먹거리,특산품,놀이문화등 개발이 우선시 되야되지
않을까요^^
선유도2016-12-11 11:14:44
신도시개발 등으로 지가가 몇백프로 오르는 서울,경기, 세종시는 올라도 괜찮고 전라도 외딴섬이었던 고군산 옥도면이 다리연결로 땅값좀 오르면 안되는건가요? 개발을 하려면 땅값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하시던지--
도청에서는 20년 전부터 해양관광단지 만든다고 해놓고 고군산에 투자 한푼도 안하고, 이제와서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참고:고군산연결도로는 도비는 1원도 안들어가고 직도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시공되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