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빚을 갚지 않으려 채권자를 허위 고소한 70대 여성이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23일 차용금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B씨가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허위고소한 A씨(73·여)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20여년간 B씨에 대한 차용금 7000여만원의 변제를 피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인 남편 소유 부동산을 친인척 앞으로 이전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B씨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안 B씨가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승소 후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자 B씨가 허위 차용증으로 승소했다며 허위로 고소를 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차용증 원본을 확보 후 필적 감정 조사를 통해 무고혐의를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죄의식없이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악질적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