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자도 펜션단지 건축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에서 9일 승소했다.

시는 옥도면 장자도리 150-9번지 일원에 신청된 28동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민원에 대해 개발논리에 치중하여 고군산군도의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 2015년 11월 13일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는 불허가 처분 4일여만에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가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이후 지난해 2월 건축주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 3월 말 기각됐으며, 행정소송 역시 3차례 변론과 현장검증 끝에 지난 9일 기각됨으로써 군산시가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가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소송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법률검토와 논리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선고돼 만족스럽다”며 “원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소신껏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