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영세 학원과 체육시설에 대한 2년 유예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군산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관리 단속의 손길이 거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세였던 세림 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으로 9인 이상 탑승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 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지도사 동승 필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학원들이 안전지도사 의무화 규정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적용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이 달라 두 기관의 관리 손길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높다.

즉,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관리 하는 교육청은 대상 차량 122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마치고 꾸준히 안전지도사 동승을 독려하는 데 비해 태권도?검도?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청에서는 실태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가 밝힌 현재 시에 신고된 대상 체육시설은 약 70여 곳, 시는 이중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이 몇 군데가 되는 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체육시설 중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를 제외한 합기도, 농구, 축구 등은 법 적용의 예외로 지정돼 동승자 의무규정이나 노란색 도색 의무 등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원들 사이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타는 것은 같은데 어느 곳은 의무화 적용에 단속까지 한다는데 어느 곳은 아무 제재도 안 하느냐”고 성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사교육 시장도 함께 위축되고 있지만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원과 체육시설이 의식개선에 나서야 하며 관리감독 기관들도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법 전면 시행 이후 일단 교육청 단속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재 제도보완 요구가 높은 만큼 일부 인건비를 각 학원에 지원해주는 국회의원발의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