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송전선로 765kV 및 345kV 경과 지역인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건강 피해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5개 지역 주민 2022명이 연서명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청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생존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한국전력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근거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 및 건강상의 여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사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사)토지공법학회의 용역조사(2011)의 보수적인 결론보다 대폭 후퇴된 보상범위 획정으로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권 추락, 매매가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 공해,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 건강권 문제는 송주법 제정 당시 거론되지도 않았다”면서 “765kV 선로가 지나가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왜목마을은 1999년 이후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투병중에 있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전탑반대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청원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 및 건강상의 피해가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의 생존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