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과 해법을 찾기 위한 좌담회가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군산지구 협의회 주최 군산미래신문사 주관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28일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최용희 군산성폭력 상담소장, 김영석 군산교육청 학무과장, 이종근 군산지청 제1부장검사, 김귀동 변호사, 박준순 신경외과 전문의가 참여했으며 박순옥 본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최용희 군산성폭력 상담소장 은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은 전체 발생건수중 6%만이 신고되고 있어 자칫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희 소장은 이런 현상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서면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한 범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점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친고죄를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

법리적인 문제로  친고죄 폐지가 어렵다면 어린이 및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성 상담 전문교사는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맞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 과장은 아이들의 성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성에 관련된 상당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불건전한 내용이라는 것.

따라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학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김영석 학무과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성 교육은 학부모들이  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아이들의 성적인 질문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전주지청 군산지검 제1부장 검사 는 검찰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세우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피해자 소환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질심문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 정신장애인인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철저히 신변보호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부장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사실과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는 법적인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귀동 변호사 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밀폐된 장소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우인 경우 피해증거 확보는 더욱 어려워 자칫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고죄로 몰릴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책임자가 책임추궁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해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는 개인범죄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순 신경정신과 원장 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정서적인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도 성년이 된 이후에는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어릴 적 성폭력을 당한 성인여성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환자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 피해는 일반 범죄의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