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또 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도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미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소생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군산의 핵심산업이자 전북 수출의 버팀목인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대해선 팔짱을 끼고 있는 정부 행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치부할 것이 아닌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대우조선 3조원대 추가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규모는 2조 9천억 원.
이미 정부가 2015년 10월 4조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 추가지원은 없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불과 1년 5개월만에 또 다시 자금 수혈을 받게 된 것.
정부는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경제적 충격은 한진해운의 파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장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해 도산시 구각 경제적 손해가 최대 60조에 달할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파상공세에 나섰다.
대우조선은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서도 지난해 영업적자가 1조6,089억 원, 당기순손실은 2조7,106억 원에 달하고 2013년 이후 4년 연속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회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부의 편파적인 지원방향에 밀려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내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도내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만큼 국민적 동의와 국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그 구조조정과 지원 등에 있어서는 조선산업 전체의 미래와 연동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임시방편의 조치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5조원에 가까운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대표 조선소인 대우조선에는 회생을 위해 추가로 3조원대의 자금을 투입하는 반면 전북 최대인 군산조선소는 사실상 잠정 폐쇄결정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호남죽이기로서 단순한 민간기업의 구조조종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대우조선은 무차별적인 저가수주를,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대우조선 추가지원 문제는 올 7월까지 시급한 금융문에에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정부에 이양해 군산조선소 존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등은 당장 6월 가동중단 예정인 군산조선소 회생을 위해 최소발주 물량인 선박 10척 정도의 발주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 앞두고 정치 해법 풀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현재로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6월 가동 중단은 기정 사실이다.
이 경우 최소한의 시설유지보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측이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군산조선소 추가 발주에 대해선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대우조선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군산조선소에 대한 불공평 논란이 공론화됨에 따라 정치권의 역량이 여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을 통한 군산조선소 사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 또한 군산조선소 사태에 대해 각자 해법을 제시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규선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장은 “정부가 대우조선 파산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군산조선소 폐쇄시 군산은 물론 전북의 경제는 파탄날 것”이라며, “올해 5월 대선을 맞아 반드시 대선 공약에 군산조선소 회생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의 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답하게만 있지 말고 군산시민 10만 서명운동을 돌입해 군산시+새만금간척지 3.4호지역만의 가칭:군산특별자치시 승격을 외쳐 전주.전북체제에서 벗어나 군산다운 발전시키자.
전북에서 제일 먼저 도시역사를 시작한 군산인데 애시당초 철도가 미흡하지 않았고 70년대는 호남고속도로의 지선으로 논산남부-익산 다송-옥구읍간고속도로(그걸 외치는 1명이라도 있었으면...... ㅜ.ㅜ)도 있었더라면 진작 50만명의 대도시가 된지 오래지 않았더냐?
계속 전주패권시대에 찌들려 사느니 차라리 군산도 세종처럼 특별자치시로 독립해서 새만금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일개 전북의 3번째시에서 전국 8번째 시급광역자치정부로~!
시민2017-03-25 17:24:07
이번에 집권당 확율이 많은당을 홧근하게밀어 빼도박도 못하게만들봐 이번에 단결좀 합시다
군산시민2017-03-24 17:14:10
채권단이 돈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지요.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되었듯 지금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중국에게 호재로 작용할것입니다. 이와같이 군산도 대선주자들에 관심속에 반드시 회생하리라 생각합니다.공약을 이행하리라 생각되는 주자에게 소중한 한표를....
현대가 최대 이윤을 냈다는데 군산 조선소만 쪽박차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영이 힘들어서 군산은 철수하고 경상도는 살린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거나 정부가 대우조선처럼 대규모 지원을 해주면 살릴수 있다. 그런데 정부 주요조직을 경상도 사람들이 쥐어잡고 있으니 되겠나? 대대로 경상도 정권이 들어서 야당인 전라도 사람들을 싹수부터 잘라버려서 향후 10년 정도는 주요보직에 오를수 없게 됐다.
기업이 어려우면 철수하는것이 당연하다.
경상도,전라도가 왜나오냐.
물불 언 가린다고 막가파식 말 삼가하라.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다.
자영업자도 빚 많으면 망하지않게 탕감해달라고 물불가리지 않으면 되겠다.
운수2017-03-24 10:35:13
형평성 문제로 따지지 않으면 이게 공평하단 말이냐?
정부가 하는 일마다 경상도는 퍼주기 전라도는 죽이기 정책들을 하는데도 바보처럼 가만이 있으란 말인가? 공공근로 강제동원은 어버이 연합 등에서 보는봐와 같이 보기는 안좋지만 전국 어떤 지역에서도 다 한다. 군산시만 하는 걸로 착각말라. 지금은 물불을 안가릴때다. 군산조선소가 경상도에 있었으면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됐을것이다.
대마불사2017-03-24 10:08:10
대우조선은 국책은행인 산은과수출입은행에서 수조원이상 지원했다.
대마불사의 대표적 사례리다.
밑빠진독에 세금 퍼주기.
대우는 지원해주고 현대조선소는 지원 안 해준다는식은 어거지다.
일반 자영업자도 망하면 지원해 달라는식이다.
형평성문제로 따지지말아야한다.
그리고 군산시는 조선소 집회시위에 공공근로 인원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아라.
공공근로 근무자가 군산시 개,돼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