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역 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정수급적발시스템(자동경보시스템)의 각종 국가 정보망 연계성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법적 제재가 완화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한디.

 또 이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 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 시 5,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한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4대 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