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지매립 국가 주도 필요 강조

도, 27일 전경련 회관 ‘새만금 정책토론회’ 개최

한정근 기자 / 2017-06-27 16:06:17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선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이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김경욱 국토부 국토정책관, 배국환 전 기재부 차관,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서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제도마련과 이미 발표된 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 잼버리 개최를 위해 대통령 임기내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도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공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보방안으로 추진체계, 용지매립, SOC 구축 등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 해소,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 강화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협업,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반영도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속도감 있게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또 새만금이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개발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