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지원책 연계 필요...지역 정치력 시험대 

(속보)

전북대병원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군산미래신문 6월26일자 1면 보도)을 실시해 지역사회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우려와 같이 경제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최종 용역결과가 도출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결과 전북대병원 측이 지난 4월초부터 7월초까지 3개월간 실시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전북대병원 자체 재정능력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산에 병원을 건립할 경우 향후 경제성이 상당히 낮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전북대병원이 130~150억원 대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군산 병원건립에 필요한 자체 재원조달이 어렵고, 병원을 건립해 운영한다 해도 현재 군산지역 여건에서는 경제성이 매우 낮아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용역결과가 당장 병원 건립의 가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대병원이 토지보상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이러한 용역을 시행한 만큼 병원 측이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산전북대병원의 타당성 결여를 주장하며, 병원 건립에 소극적인 대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의회·시민단체 강력 반발

그동안 의료자립을 간절히 염원하며 군산전북대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기대해온 군산시와 시민들로서는 병원 측이 실시한 이 용역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시와 병원 측이 상호 신뢰를 갖고 추진해온 사업인데도 뒤늦게 타당성 재조사를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외면한 처사인데다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국립대 병원으로서 의료복지는 안중에도 없이 지나치게 경제성에 급급한 태도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전북대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병원건립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전북대병원이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조사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한 채 최근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지난 3월 부지매입 수탁기관인 전북개발공사에 부지매입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병원부지 매입이 단 한건도 추진되지 못하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정희 시의장은 “군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전북대병원 건립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므로  용지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제 와서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군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조속한 추진계획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군산경실련은 30일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관심을 받았던 군산전북대병원 문제를 병원 측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다”며 “지금 와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것은 병원 건립을 않겠다는 빌미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전북대병원은 반드시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국회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이낙연 총리를 면담하고 군산전북대병원이 차질 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총리실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들은 병원 측이 지역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향후 전망 및 대안은?

전북대병원은 이번 타당성 용역결과를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활용할수도 있으나, 미묘한 시기에 용역을 시행한 점을 볼 때 향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군산병원 건립에서 발을 빼거나 착공을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용역결과는 시업시행 주체이자 이해관계자인 병원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대외적 신뢰도 저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병원 측은 이 결과를 토대로 공신력 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중앙 소관부처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전북대병원이 더 이상 군산병원 건립을 지연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사전 협의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 병원 측의 열악한 자체 재정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1297억원에 달하는 병원 자부담을 줄이고, 국비 지원 폭을 상향시킬 명분과 논리 개발에  군산시, 전북대병원,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가 지난 3일 전북‧군산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군산조선소 지원책과 연계해 정부 측에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방안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떠올라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측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관련해 전북도 부지사, 전북대병원장, 김관영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전북대병원 측에는 지속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