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군산지청, 하수관거 부실시공 의혹 ‘불기소처분’

사기 혐의 등 증거·혐의 없음 결론

한정근 기자 / 2017-07-15 17:07:0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 의혹으로 고발당한 군산시장을 비롯해 건설회사 공무차장 등 4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군산시장이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원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에 대해 하수관거 공사는 책임감리제도로 실시돼 군산시에서 직접 현장검측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하수관거공사는)전문가로 구성된 준공성과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준공처리를 한 것이며, 부실시공 의혹 제기이후 수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군산시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건설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공사 일부를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는데도, 고발인이 수 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만큼 전반적인 재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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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09:31:10

시민의힘 2017-07-17 19:43:51

하수관거 사건은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봅시다. 1년에 약 100억씩 20년을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줘야 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연류된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다 증거 부족이랍니다.
그것을 보고만 있는 시민들 한심하네요 중공업이나 병원 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 낭비사업의 하나인데요

하수관거 2017-07-17 19:35:03

군산시가 수차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으니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군산시의 하수관거는 진짜 최순실 우병우 사건보다 더 문제다
방송 뉴스에 군산시장님 하신말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했으면 시공을 한대로 설계를 수정하면 되지 라고 큰소리를 쳐요

거기에 맞춰서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