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가 각종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체와 공사추진 및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7년 상반기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군산소방서는 무자격업체와 공사추진 및 수의계약 부적정 등 총 11건에 대해 주의 및 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소방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 119구급대 환경개선 등 7건, 총 1억4807만원의 전문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 119구급대와 B 119구급대 환경개선공사의 경우 2천 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임에도 공개입찰(견적)을 통해 공사 시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비공개 수의시담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다수의 업체에게 참가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일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업체와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군산소방서장에게 앞으로 2천만 원 초과 사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