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이 9월 하순께 이사회를 열고 지역 최대 관심사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측이 실시한 타당성 재조사용역 결과 경제성 논란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한때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데다, 가까스로 군산시와 병원 측이 30%선인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재원부족 및 경제성 부족으로 나온 자체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를 비롯해 군산시의 강력한 병원건립 의지, 국고보조 상향 조정 등 현 상황을 이번 이사회에서 상세히 보고한 후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이사회 결과 및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사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대략 한 달.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원책으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산 중 국고보조 비율을 기존 30%에서 75%(약 800억원 가량 증액)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등에 건의한 상태이다.
지역의 특성 등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일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75% 내외의 국고출연이 가능하다는 ‘국립대학병원 국고지원기준’이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을 건의한 근거이다.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 비해 전북대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군산병원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악화로 인해 국고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군산시 건의에 대해 정부 예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증액 타당성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군산조선소 사태 등 대통령 공약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을 연계해 국비 상향 과제를 관철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9월 이사회 개최 이전에 정부의 국고보조비율 상향 가부가 결정될지 여부, 결정된다면 상향 비율이 얼마나 될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9월 중 국비증액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이사회가 열릴 경우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예산증액 문제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와 병원 측 모두가 국비 지원비율을 높여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증액 및 그 비율이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이다”며 “이사회까지 남은 한달 동안 정치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사정동 194-1번지 일원 9만8850㎡(2만9천여평)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500병상 규모로 오는 2021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근 경제성 논란 등으로 병원건립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향후 사업무산 내지는 지연 시 사업부지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주 저항 및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